여야 공방에 유탄맞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야의 '총선 룰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언론보도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이례적 입장 자료를 내고 언론에 입법조사처 발간 자료에 대한 신중한 인용을 당부했다.
 
 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든 보고서와 입법조사회답서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이념, 당파, 이해 당사자 등을 초월하여 작성되고 있다"며 "특히 보고서의 경우, 여러 차례의 검토 및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발간되고 있다"고 보고서 작성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그러나 간혹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발간된 보고서나 회답서 내용 중 특정 입장과 관련된 내용만이 강조(보고서에 기술된 찬성 또는 반대 논거 중 한 쪽 논거만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와 같은 경우 국민들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대하여 한 쪽에 치우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각 언론사는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 요청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조사처가 이처럼 언론에 간곡히 당부를 하고나선 이유는 여야간 총선 룰 전쟁이 격화되면서 언론이 입법조사처발 보고서를 집중 인용·보도하면서다.

 일례로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논의와 쟁점' 보고서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언론에 인용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관련 보고서 역시 야당이 주장하는 당위성에만 초점을 두는 듯한 인용 보도가 이뤄져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국회관계자는 이와관련 "입법조사처가 내놓는 보고서는 말 그대로 입법 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인데, 이를 자꾸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니 연구원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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